금융투자소득제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024년 01월 02일에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법안을 발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후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말 기획재정부가 2년 더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제 폐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A는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통합 계좌입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워집니다.

 

 

최근 정부가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았고 이 정책에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정책이 면밀하게 분석과 논의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